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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 현 추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8일 광화문 한글학회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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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7호)

정보샘

... 앞 ·대회 이후 국회 앞까지 행진할 예정 ·주최 : 민주노총(02-2637-1133) ◎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순회투쟁단 전국순회 투쟁 ·3월 8일(목)∼11일(일) ·한통계약직·볼보코리아비정규직·인사이트코리아·이랜드 노조원 205명으로 구성된 순회투쟁단은 각 지역 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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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지역, 신자유주의, 행진, 간접고용,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신문,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앰네스티, "한국 지난 10년동안 전기충격기 생산 세계2위"(2/27) 6. 실업자, 비정규직 - 신자유주의의 보배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적용 못 받는 근로자 22.7%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임시직 등(3/5) /실업운동 단체, 노동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실업정책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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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복수노조, 정리해고, 중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해 유령노조, 어용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노조와 조직대상 중복된다는 이유로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1999년 11월 (주)대교에서 근무하는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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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같이 유령노조에 의해 노조설립을 방해받거나, 정규직의 텃세에 밀려 노조설립이 불가능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 이상 고통을 연장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2. 개혁입법 뒷전, 인권위법은 누더기로 개혁입법 처리 요구가 거센 한달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사회단체 연대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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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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