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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직히 개운치 않았습니다.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 결과에만 기대어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기훈 씨가 3년형을 받아야 했던 그 재판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려면 멀었습니다.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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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사랑방, 동지, 행진, 피해, 국가, 재판, 경찰, 시대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부 안은 새로운 법률의 주무부처를 법무부 자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수사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앞장서왔던 과거의 행적을 놓고 볼 때 과연 법무부가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의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호주제 폐지 및 새로운 신분증명에 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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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표를 검진한 의사는 지병인 욕창으로 인해 수감·구속생활을 하룻밤도 견디기 힘들다는 소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교육국장은 "경찰은 박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유치장에 가둬놓고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표는 이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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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행사를 가졌습니다. 6일에는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주도하여 국회의원 113명의 명의로 검찰과 과거사위원회에서 유서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8일에는 약 50여명의 공대위 관계자들이 마석 모란공원 김기설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올해 안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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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절,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마을, 검찰, 교육, 운동, 두발자유, 건강, 학교,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피해자,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검찰도 여러가지 인권보호 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이 서로 인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수사권을 둘러싼 '인권 팔아먹기' 경쟁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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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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