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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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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제도,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수준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제도권 언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두고 "고용주 입장에선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해고가 자유로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위와 같은 무책임한 '이해'는 명백한 '오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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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운동, 계급,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9일 ∼ 10월 15일)

  ... 타나(『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2. 삼성그룹, 일관된 반노동 정책 삼성그룹 장애인고용률 0.13%, 전체 기업 장애인고용률(0.91%)에도 턱없이 못 미쳐(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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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베트남전,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전교조, 학생,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대위'(아래 파견철폐공대위)는 2일과 4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계약직 노동을 확산시키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비정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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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불법파견노동 판치고 단협 무시된 사실 드러나(9/6) ◎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장시간노동․산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9/20) ◎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로자 인정' 여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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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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