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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위반사건에 대한 조작의혹도 이 사건 공작수법과 같이 공안기관들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3.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기부의 공작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국가보안법 남용의 위험에 방비 없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조직,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 받을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 전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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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제발전이 사회권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독재치하에서 기초된 경제발전체제가 국민참여의 배제, 즉 시민․정치적 권리의 억압임과 동시에 사회권의 보장을 위협하는 요소임이 이 글의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문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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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제발전이 사회권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독재치하에서 기초된 경제발전체제가 국민참여의 배제, 즉 시민․정치적 권리의 억압임과 동시에 사회권의 보장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나타내는 예를 우리 나라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뿐 아니라 범죄이다” 라며 개발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을 설명하였다. “아시아에서 여성의 배제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 성적 평등함은 현실문제 라기 보다 수사학적인 미사여구로 다루어왔다.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지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언론, 여성노동자, 피해자, 권리,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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