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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28;변호사 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6일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지 1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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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전기, 제도, 교섭, 형사처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법률적 근거 없고, 심지어 국방부조차 몰라

  ... 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에게 법률적 근거없이 지문을 강제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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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6

  인권키워드

  국방부, 영장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미망인'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한국정부도, 정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

  ... 으로 차용증을 위조해 김씨를 빚더미에 올려놨다고 한다. 그 빚으로 인해 현재 김씨의 집은 법원경매에 들어갔으며, 이에 맞서 김씨는 '중국동포의 집'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진행중이다. 현재 김씨는 한 달에 며칠 동안만 다른 집안 일을 도와주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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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3

  인권키워드

  한국, 집, 중국, 권리, 국가, 산재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한 내용을 소개한다.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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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 진행되는 수사관 행 때문에 발생한다. 검찰이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때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자백 위주 의 수사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하지만 참고인 강제구인제, 사법방 해죄, 구속기간 연장 등에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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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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