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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7.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권보호 사각지대 한숨 덜까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 중소기업체 등 사업주 쪽 반발로 9월 정기국회 처리 시 진통 예상(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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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헌법, 무시, 테러,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2호)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등)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5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사용자의 계산으로 또는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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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자, 여성, 지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 서 사무직 여직원들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하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설명하는 식이다. 2부의 초점은 비정규직의 권리. 흔히 포기하고 마는 퇴직금,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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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23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임금, 퇴직금, 회사,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자원을 재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자원들은 교육, 보건, 환경, 식품, 주거, 고용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44.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국제 조약의 협상과 조인 핵무기는 여전히 모든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비확산 조약의 제 6조항에 의한 법적인 의무에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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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인도주의, 인권, 권리, 운동,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4호)

  롯데 성희롱 집단 손배소송

  노조원 270명, 회사·경영진·상습 성희롱자 대상

  ... 민우회(상임대표 정강자) 등 6개 여성단체도 9일 △소송을 제기한 270명의 노동자들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말 것 △호텔롯데의 경영진은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중징계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호텔롯데 측은 "임단협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과장하고 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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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0

  인권키워드

  성희롱, 민주노총, 가해자, 노조원,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파업, 노동조합, 경찰, 스트레스, 가해, 생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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