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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한다. 직원의 봉급은 적합한 남녀를 채용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고용상의 복리 및 근무조건은 직무의 고된 성격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 ① 직원은 충분한 수준의 교육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부여받기 전에 일반적 임무 및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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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소파 개정' 시늉으로 봐줄 수 없다

  협상 임박,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

  ...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군사상 필요' 조항에 의한 한국인 군무원, 노동자의 고용불안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강에 독극 물질을 방류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된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협정 제4조)을 폐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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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범죄, 국회, 노동권, 석방,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경총, '성희롱'은 목적달성 위한 수단?

  ... 파업이후에 문제삼은 정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행하였을 판단과 대응(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롯데 노동조합의 한 여성노조원은 "너무 유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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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조원,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해(7․10)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 비난(7․11) 여야 의원 41명 소파 불평등 조항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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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노조, 사회보험, 한국,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이유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포항제철을 상대로 고용승계투쟁을 벌여왔던 삼미특수강의 양영대 씨는 오랜 복직투쟁 끝에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후 양 씨는 언어 구사 능력을 상실하고 호흡곤란 및 오른쪽 반신 마비로 고통받고 있지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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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일자리, 산재,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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