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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인지를 되묻게 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를 모니터 한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의 박현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이해학, 김호준 위원들이 사회권에 대해 인식이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노동권이 왜 인권인지를 몰라 의견표명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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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알려진 사실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은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노조원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실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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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약자, 헌법,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7호)

  일본 대북제재론과 한반도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하)

  ... 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일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는 끊임없이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 불안정이 초래하는 피해는 온전히 이 지역의 민중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납치문제 해결과 인권을 명분으로 한 대북제재론이 낳은 반인권적 결과이다.덧붙임이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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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3-25

  인권키워드

  북한, 진실, 한국, 언론, 인권, 정치, 지역, 민주당,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물구나무 (2776호)

  [즐거운 물구나무] 학교에서 웬 거수경례?

  ... . 그들의 신념이 '학생은 군인다워야 한다'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섬세하고 불안한 시절을 맞이하는 청소년에게 획일적인 복종 말고도 가르쳐야 할 것은 많다. 기껏해야 일 년에 몇 번 있는 행사에 거수경례 좀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생각은 체벌 못지 않은 또 하나의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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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2005-03-2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군사주의, 연습, 국가보안법, 청소년, 체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관련 최금숙 청문위원이 현행 파견법에서 사용주가 고용의무를 회피한 사례에 대해 질문하자 불안전노동철폐연대 김철희 법률위원장은 "파견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도급으로 위장"해 놓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일부 방송사 같은 경우 해당노동자를 파견받고 있는데, 한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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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활동가,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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