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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몇 년 후의 급속한 기술의 발전 앞에서 현재의 보안장치는 그것이 비록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곧 권력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정보의 집중은 권력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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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노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이 파업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공사측은 즉각 민철노련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협상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공사측에 있다며, 공대위는 각종 조직적 실천을 전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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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신고제,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기부하는 행위는 선행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이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재산권행사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자발적 결사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가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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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8호)

  “영흥도 주민 힘내세요”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 환경파괴 현장 방문

  ... 로 구성된 이들은 오는 9일까지의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일손을 돕는 한편,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볼 예정이다. 강성호(고려대 4년) 씨는 “섬 안에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외부에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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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농성, 지역, 지역주민, 집회, 마을, 감시, 재판, 집시법, 경찰,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후보나 5, 6공 영합자들의 건의를 받아 사면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과거청산과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여당의 대선후보들을 위시한 사면주창자들은 광주․전남시민들에게 달려가야 한다. 17년전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침묵하고 외면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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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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