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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5호)
팔레스타인 구속자, 감옥서 하루만에 사망
이스라엘에선 법원이 고문 합법화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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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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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6호)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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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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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