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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4호)

[현주의 인권이야기]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 정상간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까지 발표되며 평화통일 열기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간의 교류는 줄어들고,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5.24조치가 발표되며, 현재까지 경색된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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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14-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 평화통일, 탄압, 국가, 전쟁, 운동, 한반도, 해방, 가족, 검열, 북한, 분단체제, 사상, 재판, 천안함,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와 같은 제도를 인권침해 논란에도 시행하였다. 이는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척결을 주장한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바탕을 두었으며, 보수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 을 통해 안전한 사회가 가능하다 주장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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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활동가, 한국,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와 같은 제도를 인권침해 논란에도 시행하였다. 이는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척결을 주장한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바탕을 두었으며, 보수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 을 통해 안전한 사회가 가능하다 주장하였다.그러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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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한국,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93호)

[열려라 참깨]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부처

세월호 참사의 원흉은 인권을 잊은 정부다

... 은 이렇다. 해운업계에 있어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은 일방적인 규제완화의 시기였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시기에 연안여객선 선령제한 20년에서 25년으로,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었고, 카페리의 과적 및 적재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런 규제완화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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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4-05-21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대통령, 생명, 인권, 인재, 재난, 피해자, 활동가, 유가족,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장 출신이 그녀가 보기에 한국의 인권위 상황은 심각해보였을 것이다. 2008년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권위의 조직을 축소하고 무자격인권위원장을 임명하며 인권위 흔들기에 나선 결과, 인권위는 인권옹호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구들을 옹호하고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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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 인권, 한국, 전기, 시민사회,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국회, 권리, 제주,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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