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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16.5.1. 이주노동자메이데이 행진 [사진 출처: 철폐연대] 노동권과 인권의 족쇄, 고용허가제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제도는 고용허가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으로 이입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1993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제도로 편입되었다.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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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9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딸기와 쌀

... 짓고, 농장의 규모를 넓히고 기계를 들여와 억지 사장님이 됐다. 이 억지 사장님에게는 고용허가제에 묶여서 저항할 수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엉터리 계약서와 강제노동은 노동부가 눈감아주면 그만이다. 정부는 농사짓기를 포기하라며, 농촌에서 생존을 이어가려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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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1-07

인권키워드
이야기, 생존, 노동, 집, 한국,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여성, 저항, 차벽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안산,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 ,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의 사례가 나와요.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덜 착취적이라는 고용허가제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인 사업장이전의 자유를 3년간 3회로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이용해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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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공단, 중국, 월담, 가족,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예, 비자, 위법, 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회사, 권리, 동료, 치안,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4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아시나요?

... 체복무요원들은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약점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고용허가제 아래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직을 할 수 없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일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포함한 직업훈련기관의 현장실습 제도와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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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5-09-09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현장실습생, 권리, 제도, 청년, 동료, 교육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청소년, 파견, 학생, 회사, 교육, 노동인권, 수급, 자살, 전교조, 청소년운동,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6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달라! 달라!

... 아가 퇴직금을 받게 되었지만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이주노동자가 현지 고용허가제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한국에 있는 사장에게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었다. 이야기 둘! 그 통장은 안 돼! 법안 시행 이후로 본국에 돌아가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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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11-21

인권키워드
퇴직금,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미국, 제도, 행진, 미등록, 고용허가제, 종전, 가족, 국회, 근로기준법,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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