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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2호)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

민가협 목요집회, 조작간첩 폭로

대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간첩’ 사건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9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최근 터진 부산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사건과 93년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 지난 9월 30일 만기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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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0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대선, 가족, 간첩혐의, 감시, 감옥, 안기부, 집회, 학생,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호인 접견제한 ‘판결에 영향 없다’며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간첩방조죄, 회합․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중선 피고인(5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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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는 목발을 짚은 초로의 남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간첩으로 조작되어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10년 동안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으려했던 신귀영 씨. 지난 6월 10일 대법원이 '신 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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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교권유린, 성소난입”에 대해 삼풍참사 발생 때까지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했다. ■ 부여간첩과 공안한파 불고지 등 혐의 재야․청년단체 간부 무리한 구속 10월 두 차례의 간첩사건이 일어났다. 먼저는 임진강을 건너던 무장간첩을 사살했다는 것이었고, 며칠 후 다시 부여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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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42호)

<현장스케치> ‘인권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고난의 행렬’

... 려가 60일에서 1백80일 동안 밀실에서 혹독한 고문수사를 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간첩 아닌 간첩’으로 조작된 양심수의 어머니 입니다.”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명동일대를 행진하는 인권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었다. 나이가 예닐곱이나 됐을까? 한 아이가 수의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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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08

인권키워드
행진,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가해자, 감옥, 나이, 석방, 안기부, 영장, 재판, 저항, 할머니,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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