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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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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집적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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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만드는 배경 요소"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 공유에 사용돼 그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조직위가 밝힌 수상이유이다.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을 받은 정보통신부는 △2003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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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성평등 실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신분증명제도를 만드는 데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기 위해 이번 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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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법무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연세대와 홍익대 등 일부 대학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 모집에서 입시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제공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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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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