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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위원장 김성재 한신대교수, 이하 범대위)는 오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를 연다. 전국연합 민변 경실련 등 28개 사회단체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대위]등 장애인 단체가 연대해 열리는 오늘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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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 장애인, 민변, 교육부, 법,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받는 경우는 드물다.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은 학습권의 보장으로 둔갑하고, 체벌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논리로 포장된다. 새 정부가 올해 들어 발표한 4.15 학교 자율화 조치 역시 ‘자율적인’ 입시 강화에 불과하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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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인권, 남용,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권리 확대 (1)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보장 (2)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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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호)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의 자세 반성 촉구

17일 충북대 교수

... “교양선택 과목에서의 강의내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교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대학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또 “어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대학의 자유로운 학문탐구와 다양한 교육적 실천은 보장되고 권장돼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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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지규정을 악용해 사옥 내 외국대사관 유치(3/28) 6. 천정부지 등록금 인상에 휘어지는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외면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원가 몸살(3/31) 정부 '수혜자 부담원칙' 고수, 교육기회 차단 막기위해 최소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선 확보돼야 7. '장애인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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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철도노조, 노동자, 인권, 장애인,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활동가, 피해자, 교육부, 공공성, 피해,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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