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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결정이나 권고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일로 그간 막연하게 인식되었던 국제인권조약의 구제절차가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고, 국내의 부당한 법절차에 의해 구제 받지 못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유엔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수확이다. 하지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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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구제방안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는 구제절차 진행 중인 사건, 즉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당연 각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의 원인이 아닌 사안으로 진정을 해도 각하하고 있어 국민의 진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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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기도 하고, 누군가 백업해줄 수 없다고 하면 ‘구제절차’가 있어도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 기회를 포기하기 쉬울 거 같거든요. 거기에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배상금도 사실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간 우리 세금인 거잖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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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쌍용차, 남용, 대한문, 집회, 물대포, 입법청원, 사랑방, 집, 기본권, 법,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으로 이루어져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도 구제절차를 몰라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가 조사한 보고서에도 부당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 중 신고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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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권리, 감시, 근로기준법, 학교,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포함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효과적인 구제절차에 의해 혜택 받을 수 있고,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2장 1.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저항하는 평화적인 활동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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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교육, 저항, 조직, 국제,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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