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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노동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이다. 노동 감시는 사업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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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직접적이지 않고, 현재의 일이 아니며,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설령 법안의 의결절차가 헌법과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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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헌법, 국가,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용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해 1심 무죄인정에 대한 반론을 펴게 된다. 기본권인 법정진술권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은 공평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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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기본권, 민변, 피해, 범죄,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학살, 헌법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의 머릿속까지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정신적 자유권은 지키기 힘든 기본권이다. 정신적 자유는 개인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석윤 교수 헌법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선언된 정신적 자유권은 양심·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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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권고는 학생의 두발 규제 자체를 교육적 조치인양 여겨왔던 일부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짓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제 교육당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 조치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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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두발자유, 권리, 학교, 헌법, 교육부, 재발방지, 단속,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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