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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 사가 전기를 끊었고 이를 방조한 한국전력공사로 인해 농성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껴 긴급구제 신청을 했을 때도 인권위는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며 각하한 바 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노동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관심을 갖지 않아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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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10-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기업, 기업인권, 인권, 한국, 한진중공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위법,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사찰, 시대, 전기,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한편, △당시 6개월이상 연속 징벌을 받다 몸무게가 12kg이나 빠진 한 재소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연속 징벌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별 징벌이 합법적이라면 연속 집행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곽교수의 요청을 거부했고, 여기에 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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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극적 책임과 역할을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접수된 진정 사건 중 긴급구제를 요하는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권사회단체들은 진정을 접수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한 재소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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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권리,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씨에 대한 긴급구제 기각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정부가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해도 이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지경이다. 인권옹호자 선언 중1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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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옹호, 한국,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쌍용차, 벌금, 낙인, 밀양, 집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대한문,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드러내놓고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긴급구제 조치권을 실속 있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가담 정도가 무거운 사람은 검찰에 고발하고 가벼운 사람에겐 징계를 권고하고, 더 약한 경우에는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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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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