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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시키고, 정규직의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로 모든 노동자들을 '평등한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연내처리는 불가능해진 상태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떨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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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1호)

  <논평> 이주노동자를 도망자로 만들지 말라

  ... 뜨거운' 인권침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한국의 산업현장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를 하는 곳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산재보험의 적용 등 일부만 지켜졌을 뿐 노예노동이라 비난받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까지는 가지 못했다. 7년여가 지난 오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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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1

  인권키워드

  불법, 한국, 노동, 농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제도, 산재, 노동자, 노예, 인종, 차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 았던 그가 부드럽게 퇴소자들에게 했다는 이 말은 분명 협박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세운 노예왕국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기만 하다. 그는 아마 재기를 꿈꾸고 있는 지도 모른다. 87년 부산형제 복지원과 함께 문제가 되었던 성지원의 원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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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가족, 정치, 불안, 마을,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며, 강제노역에 투입되면서 경제적인 대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호대상자의 구금 등 신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내용의 각종 행정법률과 지침, 운용규정 등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내 인권유린 문제의 해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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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

  제45차 회의 의제 15 1993년 8월 25일 현대형 노예제 Ms. Attah, Mr. Bossuyt, Mr. Boutkevitch, Mrs. Daes, Mr. Eide, Mr. Hatano, Ms. Ksentini, Mrs. Palley, Ms.Warzazi and Mr.Y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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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노예제, 노예, 여성, 전쟁, 권리, 강제노동, 인권, 학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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