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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일반노조, 이주노조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아래 노조법) 기업별 노조강제조항은 삭제되고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가 명시되었다. 노동조합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단체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1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대기업,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됐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레미콘 기사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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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노조법, 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각계각층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농성장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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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법, 비정규직, 시민사회, 교섭, 파업, 손해배상, 원청,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일반노조, 이주노조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아래 노조법) 기업별 노조강제조항은 삭제되고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가 명시되었다. 노동조합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단체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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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대기업, 조직, 신고제, 불법, 법,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노조의 구성원에 포함시킨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2조 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 여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법조차 “실업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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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조, 노조법,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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