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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이 2개월 이상 미납되면 전기를 끊어버린다. 그들에게 '전기'란 단지 독점할 수 있는 '상품'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한전이 독점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1조9700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88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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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나 소파의 전면적 개정이 아닌 단지 운용상의 개선 약속은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2. 국가인권위 점거한 장애인이동권투쟁 … 저상버스 도입 등 성과 거둬(62.7%)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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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호)

  정부, "직업병 외면, 땅 투기 부추겨"

  원진레이온 터 용도변경 노동자들 [원진 직업병 특별법] 마련 요구

  ... 회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파산결정에 대비, 원진 부지를 싼값에 구입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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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기검진, 병원, 단지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재판소는 기초교육에 대한 권리는 ‘그러한 교육권을 추구하는 속에서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단지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기초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적극적 권리를 창조’한다고 확인했다. 또 다른 예로 남아공 고등법원은 교정당국에 HIV 양성반응자에게 규정된 백신바이러스를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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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법,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유령 같던 삶이 실체가 되다

  ... 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인더스트리아'처럼 생긴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는 강변에서, 추운 밤 사수대와 전경들이 피 흘리며 서로 때리는 광경을 뒷걸음치며 멍하니 지켜봐야만 했던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던 예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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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군대, 경찰, 전라도,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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