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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권력이 형법 제185조라는 무기를 맘껏 휘두를 수 있게 열어주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넌 뭐냐 200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낸 촛불 정식재판 사건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민변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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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야간집회, 행진,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25호)

서강대 박홍 총장 전화 인터뷰

항공기 탑승자의 무기를 검사하는 것은 당연

... 가 수험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소지했는지 검사해야 한다. ■ "대학은 자신이 가진 사상을 토론, 연구하며 실험, 실천하는 장이어야 한다"는 서강대 총학생회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동의한다. 김일성 주의니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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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7

인권키워드
사상, 무기, 양심, 권리, 학교, 신문, 종교, 학생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4호)

[여옥의 인권이야기] 착한무기 프로젝트

세상에 ‘착한무기’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모임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 착한무기프로젝트. 처음에는 ‘전쟁수혜자들(War profiteer)’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을 시작했다. 전쟁수혜자는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 즉 무기상인이라는 뜻이다. 무기상인들은 군사화된 사회 어디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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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8-12-24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권리, 생명, 기업, 인권, 경제, 활동가, 탄압, 군수산업, 평화, 학살, 미국, 국가, 버마, 소수민족, 주거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귀국하였다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67일간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 그의 형기는 무기징역이며 현재 11년째 복역중이다. 그는 남영동에서 ‘처와 자녀들을 나신화하여 똑같은 고문으로 요리하겠다’는 이근안의 협박에 굴복하고 만다. “저는 항복하였고 저의 처와 자녀들을 용서한다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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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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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대부분의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여에 따라 수급수준을 달리하지 않는 '무기여 장애연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 외 인신매매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적 복지정책을 수립하자는 제안, 노숙자는 물론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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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재생산, 제도, 무기,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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