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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모성보호법’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로제 도입, 야간․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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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법무부가 끝까지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허수아비 인권위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의도는 단 하나, 인권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에 반영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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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지난 29일 확정된 민주당 인권특위의 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7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아래 인권공대위)는 30일 민주당에 전달한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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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인권하루소식 (96호)

일본 검찰에 군‘위안부’ 책임자 고소, 고발장 낼 듯

정대협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정대협과 민주당 의원과의 간담회가 28일 오전 8시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우정, 김원웅, 제정구, 원혜영 의원과 정대협의 이효재, 윤정옥, 이미경 씨 등 실행위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신대문제 진상규명 및 이의 해결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대협은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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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9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주당, 집, 국회, 위안부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고 이른바 형님 지원 예산안, 공안통치 강화 예산안이란 비판을 받았던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약속도 깬 채 밀어붙이기로 성공하고 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애초의 계획을 바꾸어 버렸다. 애초 이른바 이념법안이라고 불린 공안탄압 강화 법안들이나 한미FTA 비준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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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권리, 인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경찰, 빈곤, 미국,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운동, 역사,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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