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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위 ‘87년 헌법 체제’의 실질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성과마저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회운동은 조직된 대중들을 동원하는 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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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권력, 장애, 양심,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저항,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역사,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태욱 교수 정태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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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어져야 할 문제가 9명 재판관들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이다."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치학)는 최근 발간된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라는 '제왕적 사법부'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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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1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밥

  ... 로 들고, 비단 위기가 우리 사회 뿐 아니라 그야말로 글로벌한 위기라 친다손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며 10년 동안의 소위 ‘민주개혁정권’을 내치고, '경제CEO'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결과치고는 참혹한 현실을 앞에 두고 국민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하지만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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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8-12-03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권리, 대통령, 일자리, 최저임금, 경제, 활동가, 평화, 기업, 생명, 체제, 4대강, 가족, 감시, 교육, 국회, 노동, 노동권, 노인, 뉴스, 생명권, 여성, 임금, 장애인, 전쟁, 지역, 촛불, 헌법재판소, 교육권, 청와대, 이야기, 무시, 이라크,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가짜 민주주의의 진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을 다만 정치의 '관객'으로 내몰 뿐,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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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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