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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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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5호)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 들과 노무사 등이 토론을 벌인 끝에 설립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필증교부는 △복수노조 해당여부는 규약의 형식적 규정만을 봐서는 안 되고, △홍익매점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홍익매점 노조 측의 주장을 울산동구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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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6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복수노조,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2호)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위원장 맥스 루드)가 한국정부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단결권보장'을 외치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정부를 향한 포문을 연데 이어 28일에는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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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단결권, ILO, 결사, 복수노조, 간접고용,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파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로봇물고기-한국노총!

... 한나라당의 배반으로 깊은 충격을 받고 정책연대 파기……. 그리고 다시 이어진 민주노총과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관련 공동투쟁합의……. 총파업 찬반투표, 한나라당 점거농성……. 이제 철이 들려나,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복수노조 금지를 받아들이고 대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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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12-02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회본부)가 9일 결국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홍익매점 복수노조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현 노조 규약 상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홍익회본부 가입 대상이고, 홍익매점 근로자 45명 중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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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복수노조, 노조, 퇴진운동, 무시,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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