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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졌다. ‘신용정보법’을 좀더 강화해서 정보가 새는 일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겠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왜 그리 넓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격이 안 된다구?] 칸에서는 권리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팀에 상관없이 토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 아저씨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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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제도, 노숙인, 인권, 경찰, 차별,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일자리, 노동자,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이 높은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낮은 것은 실재 부양능력이 없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준을 엉터리로 산출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1인 가구건 10인 가구건 똑같은 액수의 생활보호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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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이 된 것이다. 이제 더 빈곤한 상태로 떨어질 사람들이 많아졌다. 불합리한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기초법의 악성 조항들은 빠졌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길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고 통과해야할 장애물(기준)이 많다.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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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이 된 것이다. 이제 더 빈곤한 상태로 떨어질 사람들이 많아졌다. 불합리한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기초법의 악성 조항들은 빠졌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길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 어렵고 통과해야할 장애물(기준)이 많다.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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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후원인 인터뷰

  복닥복닥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이은지 님을 만났어요

  ... . 어려운 것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체계가 너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그렇죠. 제도변화와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하지만 당장 개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니 답답하고 분노스러워요.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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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사랑방, 장애여성, 여성, 집, 난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운동, 권리, 손배가압류, 행진, 의존, 부양의무자, 성폭력, 수급자, 시설, 쌍용자동차,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페미니즘, 해고, 휴식, 피해자, 진상규명, 신입활동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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