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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아래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가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한 담당검사 홍아무개 씨 등 10명과 수사를 의뢰한 4명에 대해 최근 서울지검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에 항고키로 결정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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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28;임명권자에 공개서한(8.1) 3. 공권력의 불법행위, 어떻게 바로잡을까? 대법원,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것 정당” 확정판결(7.24)/ 대우차 노조원 66명, 서울지법에 4․10부평만행 손배소송(8.1) 4. 단병호 위원장 자진출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이홍우 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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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를 씌워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체포라고 하더라도 추후 보호명령서만 발급받으면 적법해진다는 논리로, 법치주의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결정"이라며 "전원위원회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인권위원들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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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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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응 절도법, 경찰 쏜 총에 숨져/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사실과 관련,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 10월 16일(금)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인권법 시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가져/한국노총, 실업자조직 처음으로 발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동료,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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