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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자료집

  ... 정보인권 2.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주거의 권리 4. 노동의 권리 5. 사회보장의 권리 Ⅱ-3.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1. 기업과 인권 2.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 Ⅱ-4.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1. 낙인과 혐오 2.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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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06-15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기업, 생명, 인권, HIV, 빈곤, 국가, 주거, 감염, 낙인, 노동,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존엄, 집회, 특수고용, 건강, 평등,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또한 권리에 따른 의무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제력 있는 의무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특정 사람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정인이나 기구가 의무자로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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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운동, 해방,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니 대안으로 제출되는 빈곤 극복 방안도 경기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을 강제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조사와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역사는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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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tion Floor Initiative)의 기원과 개념의 발전 경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꾸민, 헌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의 또다른 사례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 보호 최저선은 새롭고 중요한 것이다. 첫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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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회보장, 빈곤, 경제, 사회안전망, 불안, 한국,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조) 제 1절.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제 2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제 3절. 사회보장권의 박탈 제 4절. 열악한 노동조건 제 11장. 사회보장권(제 9조) 제 1절.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 제 2절.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의 적정성 문제 제 3절. 열악한 수준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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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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