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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선거철이 돌아왔다. 두 달 뒤에는 대선이, 여섯 달 뒤에는 총선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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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7호)

  [이주의 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 임원 분들은 전봇대 수리도 잘하시나요? √ 서울 중앙지법은 작년 6․2 지방 선거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연설을 한 환경 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4.15).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직접 지목했고 발언 전반이 선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4대강 반대 연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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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9

  인권키워드

  4대강, 병역, 선거, 양심, 노동자, 국제, 경찰, 운동, 권리, 감시, 노조, 대체복무, 병역거부, 전과기록, 집회, 회사, 정당, 조직, 조직문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 선거제 개혁의 의의를 살리는 총선을 만들자

  2019년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 끝에 선거제도가 개정된 후 첫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다. 정권 중간에 열리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도 야당 견제론도 낯설지 않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 의석인 것처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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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3-11

  인권키워드

  정당, 선거, 국회, 총선, 투표, 정치,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권리, 제도, 플랫폼, 공약, 여성, 집회, 동물권,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끝나도 사찰은 계속된다

  선거의 열기로 뜨거운 순간... 모두들 원했던 후보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는 국민들이 주인으로 호명되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대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만 앞섰던 공약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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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4-11

  인권키워드

  감시, 선거, 투표, 사찰, 청와대, 인권위, 공약, 권리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유권자라면

  ... '우련통운'의 당시 부회장이었던 배준영은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로 나오기도 했다. 선거는 이런 것이었다. 떨어뜨려야 할 후보는 천지 널렸는데 당선시켜야 할 후보는 가뭄에 콩 나듯 보이질 않는다. 이런 선거에서 노란리본을 단 유권자라면 어떤 투표를 해야 할까? 4.16연대는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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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국회, 선거, 참사, 평등, 정당, 투표, 권리, 가족, 농성, 피해자, 단어, 세월호참사, 청소년, 총선, 감시, 국적, 대통령, 불평등, 선거연령, 소외, 인권, 학생인권조례, 다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유가족,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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