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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2.6)/ 노동부, 두산의 부당노동행위 특별조사 실시(2.6)/ 인수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남용 제한 위한 노동법원 도입 검토(2.10) 3. 헌재 판결 언제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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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사건과 관련, 사회단체들이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교수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라며,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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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동탄압, 노동자, 헌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체적 사례들을 통해 개혁과제를 짚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13일 공권력 남용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 물어 작년 3월 유성기업 노동자 고 한광호 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영정을 들고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노동자과 연대자들의 침낭과 깔개, 비닐을 뺏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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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1-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경찰, 행진, 빈곤, 평화, 국가, 공권력, 노동자, 빈곤철폐, 생명권, 지역, 인권위, 손해배상,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유성기업, 제주, 강정, 남용, 불평등, 세월호, 인권,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애도, 공단, 월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힘에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이 모든 걸 거스르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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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교섭, 임금,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7억5천85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조합비 67%를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압류해 버렸다. 이에 4일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합의를 위반한 채 철도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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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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