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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언제든 체제수호 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2008년 야간시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일에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으로 5년째 버티고 있다. 위헌결정이 나올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시법 10조 위헌결정을 보물단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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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PD수첩 건(2009. 12.), 야간시위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건(2010.3.), 박원순 명예훼손 건 (2010.4.), 미네르바 명예훼손, 기무사 및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인권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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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사찰,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대해 허가제를 규정했던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후 지금은 실효되었다. 행진을 수반한 야간시위에 대해 자정 전까지 전면적으로 처벌했던 조항도 위헌으로 선고되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집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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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2)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3)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4)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관련 의견제출 5)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 (8/6, 8/11 두 번 요청) 6)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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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주거권 침해 법원 의견제출건 부결(2009. 12. 28.), 야간시위 헌재 의견표명건 부결(2010. 3. 8.),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사건 의견제출건 부결(2010. 4. 26.) 등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거부했다. 또한 최근에는 4대강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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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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