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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역시 빈곤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수익률 저하 매년 2백 75억 원 이자손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5일 양영철(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서상목(보사부장관)․윤성태(의료보험연합회장)씨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오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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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88호)

  민중연대로 민중세상을 연다

  7천여명 참가한 민중대회, 6월 투쟁 준비

  ... 강제철거 중단, 철거민 주거권 및 노점 합법화 보장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약속 이행, 의료보험 통합공단 즉시 확정 △대학등록금 인상 철회, 교육재정 6%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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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4

  인권키워드

  서울역, 총선, 신자유주의, 기업, 노동자, 민영화, 민주노총, 의료보험, 주거권, 집회, 철거민,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호)

  한가위 맞아 찾아간 전해투 농성장

  ‘가을투쟁’ 재정 마련 한창 “집에 내려가면 겨울옷 챙겨와야지요”

  ... 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올해도 연휴기간 투쟁은 계속된다. 포항제철, 의료보험, 풍산금속 해고자들이 텐트농성을 벌일 계획이고 있다. 칠판 한 귀퉁이엔 구속동지 면회현황이 지금의 전해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본격적 투쟁에 들어서게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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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경 1994-09-17

  인권키워드

  집, 농성자,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민주당,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사회복지 관련 의료보험, 주택문제, 교육문제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비싼 의료비용을 부담하기 일쑤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도 주택문제는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대개가 공장기숙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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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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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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