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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다. 그래서 최소한 출입국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단속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논의 속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과 구금, 강제추방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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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제도화, 미등록,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들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논리가 궁색하지만 입국 금지? 한국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서 전염병환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석한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박재완 사무관은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는 실제로 검사결과를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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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한국,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가,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은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때문에 난민신청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난민신청 접수를 받은 것 뿐"이라며 난민인정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샤린은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기거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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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활동가, 불법체류, 집, 단속,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 불심검문을 자행한 것도 한국정부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행태를 아예 법제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하기까지 했다. 이제 이주노동자에게는 ‘노예허가제’에 굴종하는 노예노동자의 길과 언제 사냥당해 추방될지 모르는 미등록노동자의 길만 남아 있는 것이다. 숨죽이던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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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근로자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단속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자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 및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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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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