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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질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범죄가 확실시돼도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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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위하여

  ... 피해지원법)이 그것이다. 1년까지만 아파라? 지난 11월 10일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희생학생 준형의 아버지인 유가족 장훈 님과 생존학생 애진의 아버지인 장동원 님이 먼저 증언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힘주어 강조한 것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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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피해, 권리, 재난참사, 국회, 진상규명, 법, 세월호참사, 이야기, 유가족, 인권, 건강, 국가, 가족, 자살, 진실, 후쿠시마, 무시,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피해자의 자리에 정박시키는 것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5차 토론회 :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9.13)’후기

  70주년 연속토론회의 마지막은 <피해자의 자리, 연대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기획단에서는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를 아래처럼 소개했다. “인권운동은 어떻게 피해자와 피해경험을 박제하지 않고, 그 요구를 국가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로 구성해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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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권리, 질문, 이야기, 운동, 낙인, 차별, 형제복지원, 공권력, 난민, 병역거부,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이주민, 인권,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혐오표현, 세계인권선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아진 인권의식과 여전히 척박한 인권의식의 극단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시민들의 공분은 문제투성이 수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경에 의한 조사 요청 거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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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해 우리에게 어떤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지 이야기해나가려고 합니다. 20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간담회 노란리본인권모임은 이번 하반기에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핸드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세월호 5주기에 발간한 '재난참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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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7-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이야기, 결사, 차별금지법, 진상규명, 노동자, 세월호, 활동가, 행진, ILO, 국회, 노동,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집회, 참사, 청소년, 퀴어퍼레이드, 금지장소, 진실,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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