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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 판단,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로 행진 시 편도차로의 1/2 또는 2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우로 특정했다. '강렬한 소음'의 기준은 법률에 명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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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 한다는 진단인 것이다. . "우리는 뺄갱이 아들이라, 연좌제라, 면서기도 하나 몬 하고, 군대 가도 요직 은 몬 하능기라. 그런 식으로 입 닫고 죽을랑가 싶었는데…. 인자 마 때가 왔 다. 그래 이때까지 설움 받았는데 우리도 할말은 하자해서 유족들이 뜻을 모 아 하는데, 아직까지도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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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31

  인권키워드

  군대, 사상, 학살, 마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전쟁, 경찰, 진상조사,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결사의 자유위원회, 96년 6월) △ 교원·공무원 단결권 : 금지/ 유보 = 국제기준에서 군대와 경찰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ILO조약 87호) △ 대체근로 :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처할 수 없다/ 사업장내 대체근로 허용자를 허용 = 국제기준에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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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호)

  양심선언 전경에, ‘재복무명령’

  양심선언 군인, 전경 명예회복 요구

  ... 대책위>는 이 공개질의서에서 권영해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천명한대로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군이 국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실천해왔던 양심선언 군인 이동익‧고대성‧조정희 일병 등을 무죄석방 하고 명예제대 시켜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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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석방, 군대, 재판, 국방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 환은 개인의 선택인데 군인과 여대생이라는 ‘자격’까지 원하는 건 이기적이라거나, 왜 하필 군대와 여대냐고 물으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런데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한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없거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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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2-14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불안, 질문, 군대, 차별, 젠더, 학생, 이야기, 한국, OECD, 나이, 노인, 불평등, 성폭력, 시설, 안전, 언론, 임금격차, 건강, 범죄, 국방부, 권리, 학교, 권력,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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