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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당시 일어난 북미간의 ‘자주권 침해와 인권의 보편성으로 위장한 개입’이라는 왜곡된 쟁점이 국내에서 북한인권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미국식 인권제국주의로는 한 사회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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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급자들의 주머니에서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급여 범위의 포괄성과 급여 수준의 완전성, 보편성이 이루어지는 무상의료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3차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선택진료라는 비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신기술은 당연히 비급여항목이며 MRI 급여 기준의 까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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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호)

  [인권문헌읽기] 칼 마르크스,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1844)

  ‘인권의 이중성’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

  ... 말한다. 오늘날 마르크스 식으로 인권과 시민사회를 파악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해방의 실현이 지울 수 없는 꿈이기에 우리의 인권 분석과 비판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칼 마르크스,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1844)[…] 완성된 정치적 국가는 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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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민사회, 국가, 노동, 조직, 헌법, 단어, 사상, 진실, 평등, 보편성, 욕구, 계급, 해방, 법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2012년 6월 14일)

  ... 인식하며 회원국들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a)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보호의 보편성 (b) 국가 법률로 명시된 급부에 대한 권리 (c) 급부의 적절성과 예측가능성 (d) 비차별, 성평등, 특별한 요구에 대한 반응 (e) 비공식 경제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포함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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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ILO, 생존, 건강, 집, 차별, 평등, 경제, 학교, 노동, 노동자, 아동, 인권, 장애, 출산, 정당, 결사, 고시원, 교육, 기업, 노인, 복지, 임금, 질병, 학습,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소비, 진실, 보편성, 일자리, 조직, 불안, 자존심, 빈곤,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여 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다. 인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 선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인권 배제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선주민족·장애인·이주자 등과 또한 이들 사회적 약자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여성장애인, 여성이주자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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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헌법, 차별,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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