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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어졌다는 점, 18년 동안이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라오스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절차 결정 등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 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고 심의에 임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려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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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권리, 이스라엘,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여명의 소규모 인원이 참가했으나, 어느 간담회 보다 활기찬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스라엘, 러시아의 체첸, 스위스 등의 사례와 함께 한국 사례가 발표됐고, 이번 유엔인권위에서의 활동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중 아시아 법 리소스 센터의 대표는 "국가안보논리가 지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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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처벌도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유태인학살의 장본인인 아이히만을 이스라엘에서 처벌할 때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이히만의 행위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이 강조돼 처벌이 가능했다. 셋째, 반인도적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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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 ‘명예살해’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안전하게 정주할 곳이 사라진 아랍계 동성애자들을 이스라엘 군부가 회유해서 정보원으로 삼곤 한다. 군은 이용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주지 않기에, 이들은 결국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의해 끔찍한 보복을 당하며 비참한 생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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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04-25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레즈비언, 호모포비아, 피해자, 행진,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경찰, 사형, 인권, 정상가족, 범죄, 팔레스타인, 러시아, 가족, 가해자, 게이, 교육, 군대, 난민, 불법집회, 사생활, 안전, 언론, 에이즈, 인종, 자살, 장애, 젠더, 종교, 지역, 학생, 성추행, 이슬람, 활동가, 청년, 권리, 제도, 가해, 이스라엘, 이라크, 불법, 피해, 미국, 국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나와 당신의 거리 (247호)

  [나와 당신의 거리] 너무 먼 것처럼 느낄 뿐이다

  첫째날 차별_저항_거리

  ... n 줄리아노 멀 카미스, 다니엘 다니엘 | 2003 | 다큐 | 84분 | KS 화 더빙 이스라엘 군대가 수차례 침공했던 주닌 지역. 그 폐허 위에 싹튼 아나의 연극학교는 주닌 지역 아이들의 꿈과 염원을 노래하는 희망의 공간이다. 하지만 수년간 끊이지 않는 폭력 앞에 결국 연극학교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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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 2011-04-19

  인권키워드

  장애인, 불안, 다큐, 원전, 퀴어, 트랜스젠더, 감염인, 에이즈, 장애, 지역, 차별, 인종차별, 활동가, 운동, 규범성, 역사, 이스라엘, 가족, 게이, 군대, 버마, 신문, 안전, 인권, 정치, 종교, AIDS,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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