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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0호)

  20대 청년 가혹수사 의혹

  '조직폭력배' 혐의…본인은 부인

  ... 알았다.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다' 내용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양 씨의 부모는 검찰에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양일동은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모범적인 청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친척과 이웃 주민 등 120명으로부터 받아놓고 있다. 한편, 양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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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부모, 청년, 경찰, 가혹행위, 검찰, 유치장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약물주사 쇼크사' 의혹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 '를 자살도구로 사용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의에서 매듭이 발견되지 않은 점 △교도소가 검찰에 제출한 유서가 모두 네 통인데 단 두 통만 공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전주교도소가 사건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장소가 징벌방인지 독방이었는지 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 점 등이 의혹을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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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재소자, 자살, 교도관, 재판, 평화, 검찰, 지역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8;현직 마산교도소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및 협박, 폭력,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씨가 이렇게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 3년의 시간이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95년 2월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로서 반대파를 보복폭력’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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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이적규정 좌시않겠다”

  진보단체 탄압에 공동대응

  ... . 이에 따라 공대위는 현재 이적단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진보민청 강령, 규약’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해석을 반박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진보민청이 해왔던 대중사업(한글학교, 지역신문, 문화강좌, 법률상담)이 갖는 사회적 정당성을 강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진보민청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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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탄압, 학생운동, 검찰, 집회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져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 성폭력에 대한 시민, 사법부 및 검찰 등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96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최병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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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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