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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에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 협회,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외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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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연구회의 성과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성과> 1)네덜란드의 군 '위안부'제도 가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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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대가를 국민 스스로가 몸으로 때우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세금만을 탕진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가해자는 단 한푼도 배상하거나 단 한가지 사죄나 책임을 지는 일도 없는 채 지나오고 있다. 이래서는 문민정부의 인권보장이란 국책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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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장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국내법에 계속 충격을 가해나가는 일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인권관련 유엔기구 1. 유엔총회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이래 총회는 많은 인권관련선언과 조약을 채택해왔다. 대부분의 인권관련 의제들은 제3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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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호)

  김춘도 순경 진압복에 발자국 드러나지 않아

  배병성 씨 5차 공판, 부검의 증언

  ... 대 2학년) 등 6명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강신몽 씨는 "김순경의 직접적인 사인은 가슴에 가해진 외부의 강한 충격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만 김 순경이 숨질 당시에 입고 있던 진압복에 발자국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당일 대열을 지도하던 배씨를 깃발을 들고 따라다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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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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