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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임명된 판사들이 몇몇 사건에서 국보법에 따른 기소를 승인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인바 있으나, 국보법 개정에 진전은 없다. 법무부는 용의자 체포시에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라는 지침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접견을 불허하거나 구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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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유례없는 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의 하나로 칭송받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투명성, 효과성 모두에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더 나아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네 번째 등급심사 때까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말레이시아, 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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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권리,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 활동가들도 초청해서 이루어졌답니다. 행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방안, 인권감수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권위원의 인선을 위한 인선절차 및 검증방안, 인권위 조사 및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과 각하 대상 축소, 인권위의 투명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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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약자, 감시, 국회, 인권감수성, 차별금지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R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이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도 지적했을 정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은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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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는 1차 UPR때는 제기되지 않았던 권고사항으로 지난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축소와 독립성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준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와 처벌강화(이태리 외 4개국), 부부강간 처벌 현실화(캐나다, 코스타리카), 직장내 성희롱 처벌(네덜란드), 비혼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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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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