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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91년 명동성당 농성 및 97년 인권영화제 사건과 관련,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2/11) ◎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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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씨 장례행렬에 따라가는 등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88년 출소 후 2년여 동안 보안관찰피처분자로서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외양은 집시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였지만, 그 내막은 유서대필사건에 저항한 것에 대한 '괘씸죄'였다. 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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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1/8) * 주요 판결 ◎ 대법원 1부 (부장 박재유 대법관) : 서준식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안관찰처분 적합" 판결(1/16) ◎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 서울여성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과 관련,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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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피해자, 피해, 미국, 국가,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 . 서 대표는 '91년 명동성당 농성과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건'(집시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연기 사실을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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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농성, 변호,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9호)

"서준식 무죄!" 국내외 성명 이어져

다음주 항소심 선고공판, 재판부 판단 주목

... 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준식 씨가 보안관찰법 신고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권운동가에게는 당연한 인권활동이며, 떳떳한 시민불복종의 행사일 뿐"이라며 "서준식 씨에 대해서는 무죄 이외의 판결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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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보안관찰법, 미국, 검찰, 농성, 민주노총, 신고의무,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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