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고문, 간첩, 조직,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제도, 피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권중재제도는 사용주들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와 불법파업을 유도, 이후 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구속·수배 등을 양산케 함으로써 '불법파업 제조기'라는 악명을 떨쳐왔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노사여건 하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있다. 이번의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고려 중에 있으며, 소리바다를 유료화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소리바다쪽 협상 제안도 거절하고 사이트 폐쇄를 외치고 있다. 협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저작권 협회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아물지 못한 전쟁의 상처

  ‘노근리 학살’ 희생자 위령제 열려

  ... ‘손해․상해배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기각판결을 받았다. 기각 사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전투중에 발생한 사고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정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다시 재심을 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당했다. 그러나 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0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국가, 마을, 대통령, 전쟁, 진상규명, 진실,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