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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 98년 당시 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청년진보당 측은 "정당이 개최하는 합법집회를 공권력으로 위협하고 행사 내용과는 무관한 엉뚱한 과거 전력으로 참가자를 연행하는 경찰의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청년진보당은 이어 "나동혁 씨의 즉각적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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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행진,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으로 볼 수 없다. 또, 위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강민창이 박종철의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박씨의 고문치사에 가담한 범인을 피고 조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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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제41부, 사회안전법 출소 29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 이유로 행한 보안처분 정당하다고 11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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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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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함께 해요

  양회동 열사 추모-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함께!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노조탄압에 맞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돌아가신지 어느덧 40일이 지났습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양회동열사공동행동에서 진행 중인 인증샷행동과 서명운동에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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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2

  인권키워드

  추모, 자존심, 행진, 노조탄압, 노동, 집시법, 집회, 차별, 시민사회, 정당, 건설노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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