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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흉포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성폭력관련 종합서비스체제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상담창구 강화와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성교육 실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정책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93년 12월에 제정해 올해 4월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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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인권하루소식 (18호)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 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배자와 전교조 해직교사, 해고 노동자 등의 정치적 목적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신임위원장은 김찬국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동안 직무룰 수행한다. <한교협 김재열 인권위원장의 취임인사말> 1. (생략) 신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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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피해, 인권, 노동자, 법, 교육, 대법원, 사법부, 석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를 보내며

... 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 과정에 참여했고, 이후 민간잠수사 피해 인정과 진실 규명 작업에 적극 참여하였던 김관홍 잠수사가 지난 17일 우리 곁을 떠났다. 많은 죽음과 이별이 그렇겠지만 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움과 미안한 맘이 섞여드는 이유는 현실에서 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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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6-22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인권, 피해, 양심, 재판, 권리, 무시, 언론, 가족, 국회, 인권감수성, 재난, 존엄, 차별, 치료, 진실, 시대, 유가족,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성폭력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의심받는 범죄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쟁점화 되면 전 사회가 분노에 휩싸이지만, 어떤 ‘성교’ 행위가 정말로 성폭력이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강간신화’ 때문이다. 강간신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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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공개의 범위(현 거주지와 직업,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공개)는 확대되는 반면, 열람은 피해자와 가족, 시설의 장으로 제한된다. 2001년 도입 이래 5천명이 넘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정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쟁점수다’로 가져와 보았다. 안타깝게도 ‘수다’라는 기획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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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국가, 여성, 가해자, 범죄, 권리, 약자, 재발방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무시,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활동가,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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