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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공직자)가 시민대중에게 공권력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입법과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고 법집행(행정)과 법적용(재판)이 법이 정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말할 것도 없이 행정관료의 법집행이다. (중략) 우리의 사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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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행정부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편의주의에 좌우되지 않고 공개적인 입법에 의해 엄수되도록 한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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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직접 찾아 나서 이를 대중과 언론에 널리 알리고 이를 움직여 진상조사운동,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 소송 등을 통한 문제제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사법부 감시운동도 조직되어야 한다. 이제 '주먹'보다는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을 설득하고 촉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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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8호)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

  ... 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작성, 법안의 중요내용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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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교육권, 교육, 복지, 심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할 각 사업주, 사용자들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보상청구권자인 피재자를 수급권자로 하여 산업재해발생 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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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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