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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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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1. '탁 치니 억∼'의 재연?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씨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 한 사실 확인(10.28)→수사관 3명, 독직폭행치상 혐의 구속영장 발부(10.30)→조씨 공범 용의자 박모씨, '물고문 당했다' 주장(10.31)/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검찰에 자료 제출 요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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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보안사 녹화사업에 자살로 항거

  의문사위, 고 한희철 '의문사' 인정

  ... 항거의 표현"이라며,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 "보안사의 … 감내하기 어려운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좌절감과 두려움, 죄책감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현 의문사법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의문사로 인정받기 위해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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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7

  인권키워드

  자살, 공권력, 가혹행위, 고문, 가해자, 운동, 탄압, 가해, 군대, 인권, 휴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3호)

  KNCC, 학생탄압 우려

  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후에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구속학생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며 "이미 오래전에 발간된 책을 문제삼고 교지에 실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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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탄압,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자백,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 지 하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고씨는 “그동안 증인심문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들의 가혹행위와 협박에 의한 거짓진술로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3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을 위헌제청신청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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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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