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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 지난 29일 한국 방문을 마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짧은 방한 기간 동안의 인상만으로도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국민간의 다른 대화 및 소통 채널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시위가 우선시되는 옵션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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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다른 사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시해야 한다. 멕시코는 또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노동자권리선언),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노사정 3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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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기업, 미국, 투표, 파업, 노동법, 노동, 헌법, 국가, 결사,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복수노조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써 수 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조항이었다.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5년간 유보'라는 단서 아래 복수노조 허용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의식과 여건의 미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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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 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에 관한 ILO 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측의 행위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폭력과 폭력 경찰에 대한 불처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귀 정부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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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동자, 경찰,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3호)

  비난받는 ‘파업 탄압’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보장” 촉구

  ... 촉구했다. AI의 주장은 이들 노조 지도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인정된 의사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I는 “경제위기 속에서 실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취약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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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권리, 결사, 민주노총, 석방, 집회, 정당,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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