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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17)/ 부시 행정부, 세균무기금지조약 이행의정서 거부 움직임(5.20) ◎ 기타 ◎ 대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국가배상판결(5.8)/ 미이라 분장 1인 시위자, 경범죄위반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법에 재판청구(5.14)/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사재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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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북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최근 대법원은 교도관이 고소장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석진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깡패 재소자들에게 몰매를 맞았으나, 오히려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 2개월간 독방에 쳐박혔다. 또 고소하려고 했다가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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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고 협박했다는 것. 결국 김 씨의 고소장은 “교도관의 고소장 접수 거부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14일에야 접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교도소측은 “모두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광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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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불법, 피해,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일부 권리에 우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또한, 규약상의 모든 권리가 국내법원에서 직접 원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점 그리고 그러한 판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16. 위 6항에서 주목한 진전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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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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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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