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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조결성과 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다. 꼬빌 씨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억압받고 때때로 무서움에 떨지만, 이처럼 계속 한국정부가 싸움을 일으킨다면 결국엔 우리가 정부를 무섭게 만드는 사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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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를 침해한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과 이를 방치하고있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규명해 줄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일 성체유치원 관계자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나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정신지체 아동은 정상수업에 방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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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집, 교육, 교육권, 권리, 부모,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 근 충남교육청에서 사회과연수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체벌금지, 학내인권상담기구 설치 등의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사회교사모임은 지지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한국교육이나 사회과의 목표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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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학교, 평화, 체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형,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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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지하되 생산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변(辯)이다. 그러나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사실상 없애버린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인권위는 이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성 글, 욕설, 상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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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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