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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느냐 하는 문제가 여타의 국가적 행사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라고 총선 후 진보적인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보다 더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같은 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지 않은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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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5천만원씩을 배상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공고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적 사회운동진영에 대한 흑색선전과 관련, 지난 5월엔 ‘주사파’ 발언의 박홍(전 서강대 총장)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한국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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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해,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1호)

  “시민운동과의 연대 가능성 많다”

  서울대 동아리, 인권운동 심포 개최

  ... 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국제 엠네스티, 문화정치유토피안, 인권운동대학생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대장정학생연합 등이 참여했다. 먼저 현정세를 바라보는 토론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ꡒ5․6공 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나아진게 없을 정도로 인권탄압이 심각하다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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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운동, 국제, 국가보안법, 사회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는 있는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등 13개 사회단체가 마련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가 9일 오후 2-6시 기독교회관에서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화예술계를 강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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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운동, 국가, 검열, 정치, 청소년, 제도, 재판,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학가 서점에 진열된 것들은 홍보차원의 비매품이라는 것이다. 서청협은 따라서 “이번 결정은 진보적 간행물의 발행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의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정치적 견해는 포르노와 다르다” 이형근 변호사는 “간윤의 결정은 당초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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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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